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연부연납은 낼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회로 나누어 내는 납부 방식이에요.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를 내야 신청이 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세금 자체를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증여세를 내는 모양만 바꾸는 장치예요.

비유하자면 한 번에 오르기 힘든 높은 턱 앞에 계단을 놓아 주는 것과 같아요. 계단을 밟는 동안 이자 성격의 금액이 따로 붙으니, 턱이 낮아진 만큼 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재산은 늘었는데 통장에는 현금이 없는 일이 생겨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니 재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연부연납은 이런 부담을 덜어 주려는 길입니다.

허가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서 시작해요. 신청을 받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핵심 항목
항목	내용
신청 조건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 기간(일반 증여)	허가일부터 5년 범위
납부 기간(과세특례 적용)	허가일부터 15년 범위
회분당 세액	1천만 원 초과
담보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제4호 납세담보
이자	각 회분에 연부연납가산금 더함

증여세 연부연납 조건

첫째 조건은 금액이에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라서 경계가 중요해요. 세액이 딱 2,000만 원이면 조건에 못 미치고, 2,001만 원부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은 신청입니다. 세액이 크다고 세무서가 알아서 나눠 주지 않으니,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해요.

셋째 조건은 담보예요. 이 부분은 아래 담보 절에서 풀어 볼게요. 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증여세 계산기 글에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제는 세금이 매겨질 금액을 줄이고, 연부연납은 매겨진 세금을 나눠 내게 해 줍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공제한도 글에 관계별로 있어요.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고 10년 안에 받은 공제액은 합쳐서 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고만 하고 신청을 빼먹으면 세액이 커도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째인 6월 30일이 기한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증여를 받은 직후에 세액 규모를 먼저 어림해 보는 편이 좋아요. 2천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신고서를 쓸 때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눠 내는 동안 세금을 못 내게 될 때를 대비해 국가가 잡아 두는 보증이에요.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 제공서를 내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가 모자라거나 제공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그 밖의 담보로 신청하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니, 담보의 종류를 정하는 일이 신청 전의 첫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담보의 규모는 연부연납으로 나눌 세액에 맞춰 준비합니다. 세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신청하면 그만큼의 담보만 마련하면 되고, 이 이야기는 아래 일부 신청 절에서 이어 갈게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일반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범위입니다. 5년은 가장 길게 잡을 수 있는 상한이라서 더 짧게 신청해도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15년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증여세 연부연납 선택 가능한 최장 기간
구분	최장 기간
일반 증여재산	허가일부터 5년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허가일부터 15년 범위

5년과 15년은 선택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일 뿐이에요. 실제 허가 기간과 매회 납부일은 허가받은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면 한 회에 내는 돈이 작아지지만, 다음 회분 절에서 보듯 한 회분에는 아래 한계선이 있어요. 상속세는 기간 상한이 다르니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회분

일반 증여의 각 회분 납부예정 세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5년으로 신청하면 6으로 나누는 식이에요.

왜 하나를 더할까요. 신청한 해에 내는 첫 회분이 있어서 5년이라도 낼 차례는 6번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규칙은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쪼개지면 그 기간은 쓸 수 없어요.

이 규칙 때문에 기간을 무조건 길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이 작을수록 나눌 수 있는 횟수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신청서에는 허가 신청세액, 연부연납 기간, 회차별 납부예정 세액을 적습니다. 회차별 금액이 최소 금액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기간을 정해야 해요.

조문과 국세청 질의응답에서 요건과 기간을 직접 읽어 볼 수 있어요.

조문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질문과 답은 국세청 Q&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훨씬 쉬워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7,500만 원이고 일반 증여의 최장 5년으로 신청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회차 금액의 기준은 7,500만 원을 6으로 나눈 1,25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넘으니 회분 요건에는 맞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어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1,250만 원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 같은 5년으로 신청하는데 세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6,000만 원을 6으로 나누면 딱 1,000만 원이라 '초과'가 아니어서 5년은 쓰지 못합니다.

이 경우 기간을 4년으로 줄이면 회분이 1,200만 원이 되어 요건에 맞아요. 세액이 같아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청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증여세 6,000만 원을 기간별로 나눈 회분 기준 금액(계산값)
기간	나누는 수	회분 기준 금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2년	3	2,000만 원	초과
3년	4	1,500만 원	초과
4년	5	1,200만 원	초과
5년	6	1,000만 원	초과 아님

세액이 4,800만 원이면 어떨까요. 5년이면 800만 원, 4년이면 960만 원으로 둘 다 모자라고, 3년이면 1,200만 원이라 3년이 가장 긴 기간이 됩니다.

이처럼 내 세액으로 가능한 최장 기간은 세액을 1천만 원으로 나눠 보는 간단한 계산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증여세 연부연납 일부 신청

세액 전부를 연부연납으로 돌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9,000만 원인데 현금 1,500만 원은 먼저 낼 수 있다고 해 볼게요. 먼저 낸 금액을 뺀 7,500만 원만 연부연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와 회차별 금액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맞춰요. 먼저 내는 금액과 나눠 낼 금액을 신청 전에 구분해 두면 서류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일부 신청은 가산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쓰여요. 나눠 내는 원금이 작아지면 그 원금에 붙는 가산금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을 더합니다. 쉽게 말해 나눠 내는 대가로 얹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에요.

가산금은 해당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의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신청할 때가 아니라 그 회분을 내는 날 기준이 적용돼요.

가산금은 원금과 따로 붙는 돈입니다. 그래서 분할 횟수만 보고 자금계획을 짜면 안 되고, 회분마다 적용되는 이자율도 함께 봐야 해요.

한 회분의 납부액은 그 회분의 분할 세액에 가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시에서 본 1,250만 원이 실제로는 이보다 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증여세 연부연납 취소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각 회분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충을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눠 내려던 돈이 한 번에 청구되는 셈이라, 납부일은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상황별 예시

부모에게서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자녀를 생각해 볼게요. 증여세는 나왔는데 예금이 거의 없다면, 연부연납으로 집을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눠 낼 길이 열려요.

이때 담보는 납세보증보험증권처럼 법에서 정한 납세담보로 준비하는 쪽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는 다릅니다. 연부연납 대상이 아니니 증여세를 한 번에 내는 방법을 먼저 알아봐야 해요.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분할 횟수는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계산 예시처럼 내 세액을 1천만 원으로 나눠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확실해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 뒤 1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 증여세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연부연납은 세액이 얼마 넘어야 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어요.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몇 년까지 되나요?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범위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 범위까지예요.

증여세 연부연납에 담보가 꼭 필요한가요?

네.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제4호의 납세담보를 내고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증여세 연부연납에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각 회분 납부예정 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을 더하고,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로 계산해요.

한 회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는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에요.

세액의 일부만 연부연납으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낼 금액과 연부연납 대상 금액을 구분해 신청하고, 담보도 신청 금액에 맞춰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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