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족 사이에 재산이 넘어갈 때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정해 둔 법이에요. 증여 쪽 내용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가 내는지,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는 단순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법에서 함께 다루기 때문에 이름이 둘로 붙어 있을 뿐입니다.

증여세 부분은 크게 여섯 덩어리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증여인지 정하고, 누가 내는지 정하고, 뺄 것을 빼고, 금액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하고, 신고하고 내는 순서입니다.

동네 놀이공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입장 자격을 확인하고, 할인 대상을 가려내고, 요금표대로 계산한 뒤, 매표소에서 결제하는 순서와 닮았거든요. 법 조문이 흩어져 있어도 이 순서만 기억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에 따라가는 법 조문 순서
단계	무엇을 정하나	관련 조문
1	증여의 뜻	제2조
2	세금을 내는 사람	제4조
3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	제46조
4	세금을 매기는 금액의 출발점	제47조
5	관계별 공제	제53조
6	과세표준과 재산 평가	제55조·제60조
7	세율	제56조
8	신고·세액공제·납부	제68조·제69조·제70조

위 표가 이 글의 목차이기도 해요. 아래 절은 표의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 갑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 뜻

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대가를 받지 않고 넘기면 일단 증여로 보는 거죠.

제3자를 거쳐서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려 주는 경우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내가 직접 건네지 않아도, 돌려서 이익을 준 것이라면 증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금만 떠올리기 쉽지만 부동산, 주식, 채무면제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 주는 것도 상대가 얻은 이익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의 시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상으로 이익이 넘어갔느냐는 점이에요.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법에서는 이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선물을 받은 쪽이에요.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낸다는 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져요. 월급을 받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칙 때문에 계산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로 합니다. 부모가 자녀 둘에게 각각 증여하면 자녀마다 과세가액과 공제를 별도로 계산해요.

가족이 대신 세금을 내 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돈을 보태는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어요.

증여세 비과세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같은 것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법에 적혀 있어요. 아픈 가족의 치료비를 대 주거나 학비를 보태는 일까지 세금을 매기면 곤란하니까요.

다만 생활비와 교육비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주식을 샀다면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은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쓰이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돼요.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길 재산의 값이에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같은 법에서 인정하는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부담부증여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집을 증여받으면서 은행 대출까지 함께 넘겨받은 상황이라면 집값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넘어온 순가액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2억원의 담보대출을 같이 떠안았다고 해 볼게요. 법에서 인정하는 채무라면 과세가액은 3억원으로 출발합니다. 흐름은 부담부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재산이 10년 안에 있었다면 그 금액도 더해집니다.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재산도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았어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치는 거예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는 단계가 증여세 부담을 가장 크게 좌우해요. 거주자가 받는 공제는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준 사람	받는 사람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성년 자녀	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친족	1천만원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연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연을 말해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의 한도도 성년이라면 5천만원으로 같습니다.

핵심은 공제가 한 번 쓰고 끝나는 쿠폰이 아니라 10년 단위 한도라는 점이에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년 전 3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는 남은 2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바로 그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값이 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문턱도 하나 있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안에서 받은 증여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낼 세금도 없어요.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뒤의 신고기한 절에서 이어집니다.

증여재산 평가

과세가액을 구하려면 받은 재산이 얼마짜리인지 먼저 알아야 해요. 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가족끼리 정한 값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하는 값을 뜻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증여일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주식처럼 값이 매일 바뀌는 재산이라면 같은 주식이라도 증여일이 하루 달라지면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정해 둔 평가 규정이 있어서 함께 적용되기도 해요. 부동산과 주식, 현금은 평가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율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 방식이에요. 구간은 다섯 개이고 10%에서 50%까지 이어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곱해서 더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는 숫자예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계단식 요금과 비슷해서, 금액이 한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건 아니에요.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맞춰 줍니다. 세율만 따로 보려면 증여세율 글이 더 간단해요.

신고서 작성과 납부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 예시

앞의 단계를 이어 붙이면 계산은 의외로 간단해요.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표를 적용한 뒤, 기한 내 신고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첫째는 어머니가 성년 자녀에게 3년 전 얼마를 주었고 올해 또 준 경우입니다. 둘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경우예요.

증여세 계산 가정 예시(법정 공제와 세율만 적용)
단계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3년 전 2천만원, 올해 6천만원)	배우자에게(8억원)
합산 과세가액	8천만원	8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6억원
과세표준	3천만원	2억원
세율	10%	20%, 누진공제 1천만원
산출세액(계산값)	300만원	3천만원
3% 신고세액공제 후(계산값)	291만원	2천910만원

첫째 사례에서 눈여겨볼 곳은 합산이에요. 올해 받은 금액만 보면 공제를 빼고도 남는 게 적어 보이지만, 3년 전 받은 돈이 10년 안이라 함께 합쳐 계산합니다.

둘째 사례는 배우자 공제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줘요. 8억원을 받았어도 6억원이 빠져서 세금이 붙는 금액은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 다른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위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면 돼요.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가 편해요.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에요.

신고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증여받은 날 자체가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는 6월 30일이 신고 마감이 됩니다. 달력으로 따지면 석 달에 20일 정도가 더 붙는 셈이에요.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증여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 때 근거가 남습니다. 절차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신고세액공제라고 부르며 공제율은 법에서 정한 공제 전후 항목을 반영한 금액의 3%입니다.

3%는 크지 않아 보여도 금액이 커지면 무시하기 어려워요. 세액이 수천만 원이라면 공제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놓친 공제는 되돌릴 수 없으니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

증여세 자진납부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진납부라고 불러요. 서류만 제출하고 돈은 내지 않으면 신고만 한 상태일 뿐, 증여세 절차를 마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접수할 때 납부서까지 같이 받아 두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증여세 연부연납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상속세 차이

두 세금은 한 법 안에 있어도 쓰임이 달라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길 때 따지는 세금입니다.

적용 시점과 공제, 신고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증여 사례에서는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와 증여일 기준 신고기한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순서예요. 상속 쪽은 상속세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숫자가 달라 보이기도 해요. 제안된 안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하는 방법은 상속세개편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는 무엇을 말하나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를 거쳐 재산가치를 늘려 주는 것을 말해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채무면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냅니다.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없나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에요. 다만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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