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공제액은 최대 2억 원이고, 계산 순서만 알면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진 금융재산 가운데 빚을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있어야 공제를 따져 볼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증여재산공제와 자주 헷갈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살아 있을 때 받는 증여에 쓰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만 써요.

쉽게 비유하면 가계부의 금융 통장 칸에만 붙는 할인 쿠폰이에요. 집이나 땅에는 이 쿠폰을 붙일 수 없고, 금융회사를 거치는 예금·주식 같은 재산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아무리 커도 대부분 부동산이면 이 공제는 작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 대부분이 예금과 주식이면 공제 효과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공제까지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상속세공제 글이 도움이 돼요.

순금융재산 계산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에요. 이 값을 순금융재산가액이라고 부르고, 공제는 모두 이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금융채무는 금융 쪽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이 합쳐서 1억 원이고 대출이 4,000만원이라면 순금융재산가액은 6,000만원입니다.

빚이 금융재산보다 크면 순금융재산가액이 없어서 공제도 없어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원인데 금융채무가 5,000만원이면 공제는 0원이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이나 통장 한 개의 잔액으로 공제액을 바로 정하지는 않아요. 금융재산 전체를 모으고 금융채무를 뺀 뒤에야 비로소 공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간별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이 정해지면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요.

순금융재산가액 구간별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이유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금액이 작아 전부 공제
2,0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	2,000만원	20%가 2,000만원보다 작음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0%가 2,000만원보다 큼
10억 원 초과	2억 원	한도에 걸림

1억 원이 경계가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1억 원의 20%가 딱 2,000만원이라서, 그보다 작으면 20%가 2,000만원에 못 미치고 그보다 크면 20%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가액이 늘어나도 한동안 공제액은 2,000만원에서 꼼짝하지 않다가 1억 원을 넘으면서 다시 올라가요. 이 평평한 구간이 있다는 걸 알아 두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2,000만원을 막 넘긴 경우를 보면 감이 와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100만원이면 20%는 420만원이라서, 더 큰 쪽인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억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국세청 안내로도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액은 2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20%가 정확히 2억 원이라서 산식과 한도가 거기서 만나요. 그 위로는 산식 금액이 더 커져도 공제는 2억 원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가액이 12억 원이면 20%는 2억 4,000만원이지만 실제 공제는 2억 원이에요. 10억 원일 때와 12억 원일 때 공제액이 같다는 뜻입니다.

한도 때문에 큰 금융재산일수록 공제가 차지하는 몫은 점점 작아지는 셈이에요. 공제가 2억 원에 고정되니, 순금융재산가액이 커질수록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공제 혜택이 붙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금융재산상속공제 하나에만 걸리는 한도예요. 다른 공제까지 합친 전체 한도는 상속세공제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직접 읽어 볼 수 있어요.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예시

계산 순서는 언제나 같아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빼 순금융재산가액을 만들고, 구간에 맞는 공제액을 고르면 끝입니다. 아래 표로 여러 경우를 한 번에 볼게요.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에 따른 공제액 계산 예시
금융재산가액	금융채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900만원	0원	900만원	900만원
3,000만원	0원	3,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없음	0원
2억 5,000만원	0원	2억 5,000만원	5,000만원
9억 원	2억 원	7억 원	1억 4,000만원
11억 원	1억 원	10억 원	2억 원
14억 원	2억 원	12억 원	2억 원(한도)

첫 줄은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라서 전액이 공제돼요. 둘째 줄은 3,000만원의 20%가 600만원이라 2,000만원이 더 크고요.

9억 원 줄은 빚이 있는 경우예요. 금융재산이 9억 원이어도 금융채무 2억 원을 빼면 기준이 7억 원으로 내려가고, 그 20%인 1억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빚이 공제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도 볼 수 있어요. 같은 9억 원이라도 빚이 없으면 20%는 1억 8,000만원이라서, 금융채무 2억 원이 공제액을 4,000만원 줄이는 셈입니다.

11억 원 줄은 한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예요. 빚 1억 원을 빼면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이고, 20%가 2억 원이라 한도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마지막 줄처럼 순금융재산가액이 12억 원이면 20%는 2억 4,00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2억 원만 공제돼요. 금융재산이 아무리 커도 공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

어떤 재산이 금융재산인지는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전과 유가증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재산의 종류
묶음	열거된 항목
예금 종류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	출자금, 출자지분
신탁·보험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유가증권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예금 통장만 떠올리고 계산하면 금융재산을 빠뜨리기 쉬워요. 출자금과 출자지분도 열거 항목이라 금융재산에 들어가고, 보험금과 공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같은 재산은 이 열거에 없어서 순금융재산가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재산은 이 공제가 아니라 다른 공제의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나눠 보면 쉬워요.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은 이 공제가 맡고, 집이나 땅은 이 공제 바깥에 있으며, 금융재산이라도 제외 대상에 걸리면 빠져요. 세액까지 가늠할 때는 상속세 계산기도 써 볼 만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제외 대상

금융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외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갈려요. 최대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식이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외 대상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에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이름으로 만들어 둔 계좌인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의 돈이었다고 해 볼게요. 이런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명의와 신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같은 이유로는 제외되지 않으니, 상속세 신고 절차는 상속세신고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제외 대상이 있을 때 계산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이 8억 원이고 그중 2억 원이 제외 대상이며 금융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공제 대상은 6억 원이라 20%인 1억 2,000만원이 공제돼요.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순서

1단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을 종류별로 모으는 일이에요.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주식, 출자금까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2단계는 제외 대상을 걷어 내는 일이에요. 최대주주 주식등과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 여기에 걸립니다.

3단계는 남은 금액에서 금융채무를 빼 순금융재산가액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 값이 없으면 계산은 여기서 끝나요.

4단계는 구간표에서 공제액을 고르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2억 원을 넘지 않는지만 한 번 더 비교하면 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재산 구성별 예시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어떤 재산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 공제의 크기가 달라져요. 두 가족을 가정해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가족은 예금과 주식이 4억 5,000만원이고 금융채무가 없어요. 순금융재산가액이 4억 5,000만원이라 20%인 9,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두 번째 가족은 집과 땅이 20억 원으로 훨씬 크지만 금융재산은 8,000만원뿐이에요. 부동산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순금융재산가액 8,000만원 구간의 공제액인 2,000만원만 적용됩니다.

재산 총액이 몇 배나 차이가 나도 이 공제에서는 금융재산만 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금융재산을 따로 한 묶음으로 모아 두는 편이 계산에 편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차이

두 공제는 이름만 닮았지 쓰이는 때도 기준도 달라요.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비교
구분	금융재산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쓰이는 때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살아 있을 때 증여받을 때
기준	순금융재산가액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
한도	2억 원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 6억 원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자녀 한도는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남은 한도만 적용돼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금융재산가액 하나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증여 쪽 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한도 글이 있어요. 상속 쪽에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공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2억 원이 최대예요.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억 원을 넘어도 공제는 2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돼요. 예를 들어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금융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금융재산가액이 없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 있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요?

주식은 시행령의 금융재산 열거 항목이라 대상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출자금도 금융재산으로 보나요?

네, 둘 다 시행령의 금융재산 열거 항목이에요. 예금만 모아 계산하면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제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딱 1억 원이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2,000만원이 공제돼요. 1억 원의 20%도 2,000만원이라서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증여에도 쓰이나요?

아니에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쓰는 공제이고,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씁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에 따라 최대 2억까지인데 계산은 어떻게 하나

순금융재산 계산